[김대호의 경제읽기] 중국, 요소 통관 '보류'…2년 전 대란 재발하나?
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'경제읽기' 시간입니다.
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,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.
안녕하세요?
중국이 최근 우리나라로 보내는 산업용 요소 통관을 돌연 보류했습니다. 2년 전 중국산 요소 수입이 막히면서 우리나라 물류와 산업은 마비 직전까지 갔던 일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?
현재 국내 요소 재고량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나요? 중국 비료업계에서는 요소 수출 제한이 길게는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 제2의 요소수 대란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?
2년 전, 요소수 대란 이후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요소의 중국 수입 비중을 낮췄는데 왜 다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건가요? 현재 요소 중국 의존도가 어떻길래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겁니까?
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수급에서도 중국의 공급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.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갈등이 이른 시일 내 해소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?
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% 이하로 떨어지고 2070년에는 총인구가 4천만 명을 밑돌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. 만약 한국 인구가 4천만 명 아래로 떨어진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?
우리나라 출산 여건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합계출산율이 최대 0.845명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내용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?
당장 초등학교도 저출산 직격탄을 맞아 내년 1학년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밑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. 교육부가 관련국을 신설했지만 임시기구여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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